건강 보험료 체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크게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대상 기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 대상자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지역 가입자 입니다.
직장 가입자 (피부양제도 있음)
대상 : 직장인 및 근로소득자
부과 기준 : 근로자 본인
보험료 산정 : 보수 + 보수 외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의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역 가입자(피부양제도 없음)
대상 : 직장 가입자 외 모든 대상
부과 기준 : 본인 + 세대 구성원
보험료 산정 : 소득 + 재산 + 자동차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 혜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중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 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사업 소득이 없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 일정기준
-연 소득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9억원 이하
연 소득 금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 합 5.4억 이하인 분
최저 보험료인상
2023년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입니다. 먼저 소득 요율은 직장 가입자와 유사하며 정률 점수제로,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부문과 함께 반영되는 보험료는 부과 점수 당 208.4원 입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별 보험료 계산
지역 가입자가 정률제로 소득대비 7.09%의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 으로 변경되어 세부적 보험료 계산 방식이 결정 되었습니다.
- 소득 336만원 이하 : 기본 점수 95.259점
- 336만원 ~ 6억 6,199만원 : 기본점수 95.259 + (소득 -336만원) X 0.283509
- 6억 6,199만원 초과 : 상한 18,768.13점
해당 정률 점수제로 소득 구간별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산출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의 7.09% 부가됨 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 보험료 변경 내용과 지역 가입자 보험료 소득 구간별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